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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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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7장 마을정비구역

농어촌정비법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3 (Proposal for Designation of Village Improvement Zones)

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마을정비구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마을정비계획서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sal프r러포우즐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ropose프r러포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내용이 타당하여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1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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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자에게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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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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