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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 (Methods of Paying Rent)

① 삭제 <2019.7.16>

(1) Deleted.딜리티드 <2019.7.16>

② 삭제 <2019.7.16>

(2) Deleted.딜리티드 <2019.7.16>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3) A어 lessee레시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lessee.레시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4)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rentr렌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⑤ 삭제 <2019.7.16>

(5) Deleted.딜리티드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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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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