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임대료의 납부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 (Methods of Paying Rent)
① 삭제 <2019.7.16>
(1) Deleted. <2019.7.16>
② 삭제 <2019.7.16>
(2) Deleted. <2019.7.16>
③ 매립지등의 임차인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납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19.11.14, 2023.10.25>
(3) A lessee of reclaimed land, etc. shall pay the full amount of rent under Article 14 (2) of the Decre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Provided, That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may adjust the time of pay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lessee.
④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의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4) Where a lessee of reclaimed land, etc. fails to pay rent by the payment deadline under paragraph (3), the implementer of an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may impose overdue interest calculated at the overdue interest rat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⑤ 삭제 <2019.7.16>
(5) Deleted. <2019.7.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