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 (Applications for Lease of Reclaimed Land)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An application for lease of reclaimed land, etc. under Article 14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3, and a notice of lease of reclaimed land, etc. under Article 14 (5)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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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