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매립지등의 임차신청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5 (Applications for Lease of Reclaimed Land)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8.20>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lease리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3, and앤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ase리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