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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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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8 (Reports by Operator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and Recreation Sites)

① 법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or오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7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ong얼롱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작목별ㆍ시설별 이용계획

(a)어 Use유스 plan플랜 by바이 crop크r랍 and앤드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나. 생산품 판매계획(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b)비 Sales세일즈 plan플랜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specialties스페셜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다. 운영자금 조달계획

(c)시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2. 영업시설의 평면도

2. Floorf플로 plan플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71;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70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long얼롱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uilding)빌딩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법 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7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8.2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in인 Formf폼 No.노우 73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portr리포트 as애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s사잇츠 in인 Formf폼 No.노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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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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