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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서류)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4 (Documents for Application for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법 제9조제6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1. Process프r라세스 plan플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의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반영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4.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flectingr리f플렉팅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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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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