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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6 (Aboli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frastructure Facilities)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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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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