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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Rul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1 (Matters to Be Included in Plans for Rationalizing the Use of Water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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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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