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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매각 대금의 운용)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매각 대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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