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6조(공사비의 융자)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6 (Loans for Construction Costs)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1) Fiscal loan funds shall be lent by the State to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for electricity users.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2) Electricity users under this Act (including those who began using electricity after unit construction was completed) and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bear joint and several obligations for repayment of fiscal loan funds by unit construction.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3) Fiscal loan funds may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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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