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5조(자금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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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