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4조(자금 조치)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4 (Funding Measures)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loan론 fundsf펀즈 and앤드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reforð데어f포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ㆍ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