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5 (Share Ratio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hare셰어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100분의 75

1. The^ð더 State:스테잇 75/100; and앤드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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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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