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75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