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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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2)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4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후단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no노우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ke메이크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5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