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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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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Operation of the Master Planner)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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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ner플래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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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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