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7 (Operation of the Master Planner)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 및 주택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Si/Gun/Gu may commission an expert in the field of rural and fishing area development and housing construction as master planner to supervise, proceed with, and coordinate all processes of formulating the improvement plan.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scope of duties, and operation, etc. of the master plann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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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