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42 (Evaluation of Improvement Project Performanc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evaluate project performance by improvement zon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v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y improvement zon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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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