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5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한다.
(1)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gas, and district heating facilities shall be installed at the expense of the person who supplies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gas, and heating to the area. Provided, That where an electric trunk facility is installed underground at the request of a project implementer, etc., the person supplying electricity and the person requesting underground installation shall each bear the cost at a rate of 50/100.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installation time of each facility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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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