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제6조제4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enant테넌트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이즈 one-half원-해^f프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첨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비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s^f폼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