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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사업시행자)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1 (Project Implementer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지방자치단체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4.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directly더r렉틀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known논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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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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