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dividing디^v바이딩 land,랜드 or오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고시일 현재 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had해드 no노우 need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it잇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0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