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7 (Compulsory Service Period)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of a public health doctor is three years, excluding the period of military training call-up received under Article 5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 A public health doctor who has completed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under paragraph (1) is deemed to have completed service as social service personnel under Article 34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the list of public health doctors who have completed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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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