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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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mmon서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work,워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gion,^r리전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to투 work,워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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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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