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신분조치 통보)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0 (Notification of Status Measures)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here a public health doctor loses or is deprived of status under Article 9-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the lis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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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