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ay페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ay.페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assigned어사인드 to투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mong어멍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5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 Allowances얼라원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However,하우에^v버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or^f포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workers,워커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are아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7>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cancelling캔설링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