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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1 (Order to Extend the Service Period)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ㆍ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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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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