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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2조(벌칙)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32 (Penal Provisions)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제25조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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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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