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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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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 of Rural Roads)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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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2)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s")r로우즈 include인클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ulfillf풀f필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roads.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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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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