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군수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orks,워크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things^θ씽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for^f포 which위치 a어 route^r룻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