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조(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1 (Order to Manager of Other Artificial Structures to Carry Out Works)

타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군수가 타 인공구조물의 관리자에게 도로 공사 또는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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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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