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4-2 (Support of Expenses, etc.)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straightening스트^r레이터닝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공사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설계비를 제외한 비용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mong어멍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oncerned,컨선드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All올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ite사잇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메저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direct인더^r렉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3. 설계비: 해당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설계 비용

3.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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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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