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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의2(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4-2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Forestry Promotion Project Account)

①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수입이익금

1.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fit프r라f핏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2. Revenuesr레v버누즈 such서치 as애즈 hunting헌팅 ground그r라운드 user유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4.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②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loans론즈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3.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4. 그 밖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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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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