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4조(감독과 명령)

Special Accoun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 Structural Improvement Act, Article 14 (Supervision and Order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order오더 a어 bank,뱅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loan론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loan론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or오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upervise수퍼v바이즈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