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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3조(융자금의 회수)

제1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받은 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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