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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1조(융자조건 등)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3.11]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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