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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3 (Entrustment of Business)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2016.11.8, 2023.9.26>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1. Regionalr리저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regionalr리저늘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commodity-specific커마더티-스퍼시f픽 and앤드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1-2. Regionalr리저늘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commodity-specific커마더티-스퍼시f픽 and앤드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2.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specific비즈니스-스퍼시f픽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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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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