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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8.12]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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