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0.8.12]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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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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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