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engage엔게이지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remove^r리무^v브 land,랜드 houses,하우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2) When웬 taking테이킹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xecute엑서큣 them^ð뎀 by바이 a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order,오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from^f프^r럼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or오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use,유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83 through^θ쓰^r루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