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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심의위원회)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5 (Deliberation Committees)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1)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2) A어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yf피셔r리 disasters.디재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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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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