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6 (Notification of Methods for Reporting Disaster Damag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9-2 of the 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form farms and fishing households in disaster-stricken areas of the method of reporting disaster damage by writing, telephone, text message, or othe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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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