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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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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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8.4>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performs퍼^f폼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carcasses,카커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carcasses.카커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