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3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compensation under Article 7 (3) and Article 8 (3)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compensation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sued the disaster countermeasure order under Article 12.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for losses for a person who suffered losses due to emergency measures under Article 12, Article 64, Article 67 (1), Article 70 (1) and (4), Article 71 (1), Articles 72 and 73, Article 74 (1) through (3), Article 75 (1) and (5), Article 77, and Article 79 (2)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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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