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3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12조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ticle아터클 64, Article아터클 67 (1),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71 (1),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73, Article아터클 74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75 (1)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77, and앤드 Article아터클 7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