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재해대책 명령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Countermeasures Act, Article 12 (Disaster Countermeasure Orde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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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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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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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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