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①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금품 등을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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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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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counts어카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