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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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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12.8, 2021.6.15>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means민즈 all올 formsf폼즈 of어v브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eans민즈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by바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to투 perform퍼f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death데θ스 of어v브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5.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sold소울드 to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6. "보험료"란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6.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must머스트 pay페이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7. "보험금"이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농어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ays페이즈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r오 theð디 insured's인슈어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to투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under언더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8.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8. "Recovery"r리커v브r리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cured큐어드 or오 furtherf퍼ð더 therapeuticθ쎄r러퓨틱 effect이f펙트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9.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9.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labor레이버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owing오우잉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amage대머지 after애f프터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has해즈 recovered.r러커v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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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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