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7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30, 2022.1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자료제출 요청

1.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ccidents액서던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2.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안전재해(농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

2. Conduct칸덕트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ccidents액서던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재해로 한정한다)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1.2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work워크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ccidents액서던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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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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