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보험금의 압류 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6-3 (Prohibition of Seizure of Insurance Benefits)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말한다.
In Article 17 (3) of the Act,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entire amount of insurance benefits deposited into the designated insurance benefi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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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