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name네임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claim클레임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book패스북 (meaning미닝 the^ð더 page페이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②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2)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n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when웬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opened.오우픈드

③ 보험사업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3) Where웨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at앳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ven이^v븐 to투 another어너^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베너^f핏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ash캐시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by바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