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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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budget버짓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practicability프^r랙티서빌리티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